국회 공전 장기화…국가교육위 연내 출범 '안갯속'
국회 공전 장기화…국가교육위 연내 출범 '안갯속'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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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법안, 상반기에 통과 돼야 연내 설치 가능
의장 "6월이 분기점…올해 안돼도 이번 정권 내 될 것"
3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연내 출범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의원 45명이 공동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청회를 한 차례 거친 후 4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당초 교육부와 여당은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했다.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어 상반기 통과가 돼야 연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에 법률안 이송, 대통령 공포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당장 6월 국회가 열린다 해도 연내 출범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논의 과정 또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4월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이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이나 위원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 듯 국가교육위 설립 추진 작업을 해온 김진경 국가교육회의장도 "6월이 분기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6월에 계류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혹시 이번 회를 넘어가게 되면 미래교육체제 어젠다에 대한 설득력을 갖고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서 "올해 설치가 안 되더라도 이번 정권 내에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 출범이 안갯속으로 빠지면서 교육부는 연내 발표할 고등교육 혁신방안에 국가교육위가 담당할 일부 업무의 추진 계획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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