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MB악법’ 포기해야”
정세균 “‘MB악법’ 포기해야”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2.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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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사과하고, ‘서민 구제플랜’ 실행” 촉구
영등포 당사서 신년 기자회견 민주당 정세균 대표<사진>는 2일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에게 위기극복을 위해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포기하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라며,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서민·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긴급구제플랜’ 실행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에 배포한 연설원고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국 경제, 한반도 평화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 3대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훼손 중단 △일자리 창출 △한반도 평화 회복 등 세 가지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 뒤 “2009년은 △민주주의 위기 △경제위기 △한반도 평화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참사를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이 정권은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 탓으로 돌리며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대통령은 오히려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며 “민심을 수습해야 할 집권여당은 진실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용산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의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또 “지금 같은 책임떠넘기기식 편파 수사가 계속된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제살리기와 관련, “일자리 대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100조원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정 지원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2월 국회를 MB악법 국회로 만들지 말고 ‘일자리 창출국회’로 만들자”며 “제 정당이 참여하는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경색과 관련, “지금의 대결 국민은 ‘엄포용’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도 위중하다”며 “만약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경제 위기 극복은커녕,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한반도 평화위기의 충격이 더해져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경제”라며 “때문에 비용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 대통령에게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의지 천명 △비중있는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측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도 군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 대결태세를 거두어들이고 협상태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말미에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용산참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MB악법을 포기하고 국회에서 손을 떼라”며 “대북 강격노선을 포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