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서와 관련,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에 따라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에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마치 이것을 바꿔서라도 서훈을 할 수 있다거나, 보훈처에서 알아서 (서훈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판단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며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영화 '암살'을 관람한 뒤 페이스북에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으로나마 최고급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고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을 하신 분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서훈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주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정부가 20억원의 예산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모든 예산은 국회에서 작년에 다 결정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결정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관련 단체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개별적으로 할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관여·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