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처분에 불복"…기업 행정소송 증가세
"공정위 행정처분에 불복"…기업 행정소송 증가세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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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송 23%…관련 통계 만들어진 2001년 이후 최고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10일 공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23.0%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56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나 이 가운데 82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제기된 것이다.

연도별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014년 21.0%에서 2015년 17.8%로 하락했지만, 2016년 20.3%, 2017년 20.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는 23.0%로 상승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총 9962건이 있었으나, 소송은 1000건이 제기돼 평균 소제기 비율은 10.0%를 나타냈다.

지난해 공정위 피고로 해서 제기됐거나 국가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인 사건은 158건으로 1981년 이후 최대수준을 보였다.

소송 접수 건수는 2014년 역대 최대인 158건을 기록했다가 2015년 167건,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까지 내려갔지만 지난해는 2014년과 같은 158건으로 껑충뛰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 결과가 확정된 1565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1127건(72.0%)으로 집계됐다. 241건(15.4%)은 일부승소했고 197건(12.6%)은 패소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원으로 전년 1조3308억2700만원 대비 7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 고발은 역대 최대치인 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건은 기소됐고 42건은 수사 중이며, 나머지 7건은 불기소처분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고발한 피고발자는 257명으로 2000년 366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공정위가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65건을 고발해 이중 689건(71.4%)이 기소됐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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