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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증세로 복지 확대는 정당하다"
국민 10명 중 8명 "증세로 복지 확대는 정당하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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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민 약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물음에 75.78%가 '정당하다'('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 여성 1906명)을 상대로 대면 면접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조사한 결과다.

반면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답은 22.6%('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였다.

그 이유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35.58%),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21.89%), '복지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21.70%),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19.79%) 등을 들었다.

'대기업이 영세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68.37%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26.23%였고 '모르겠다'는 5.4%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68.9%가 '정당하다'고 답했고 27.89%는 '정당하지 않다', 3.13%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는 '일자리 만드는 것'(60.61%), '대학 장학금 제공하는 것'(57.69%), '노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51.55%),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것'(51.17%),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 제공하는 것'(50.22%) 등으로 집계됐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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