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국내 지급결제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발간된 ‘금융브리프’를 통해 “지급결제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수요와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특정 지급결제수단을 효율적인 수단으로 선택해 활성화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급결제시장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비자와 판매자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한국결제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은 민간최종소비지출 867조원의 76.6%인 66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제로페이의 지난 1월 결제 실적은 8633건 결제 금액은 약 1억9949만원으로 국내 신용카드 결제 건수의 0.0006% 결제 금액의 0.0004%에 달한다. 신용카드 결제 건수·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로페이는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떠안아 수수료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데 반해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낮춰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췄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가맹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의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액 중 4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정부의 소득공제 혜택으로 소비자가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기는 힘들 것으로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비율 차이가 10%에 불과하고 소득공제규모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 돼 있어 사용 유인 면에서 효과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실질 가격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급결제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장참여자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이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왜곡 없이 경쟁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