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엄중 상황서 화폐개혁 논의 자체 부적절… 추경 통과 절실"
윤종원 경제수석은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은 지난 7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진단한 뒤 "세계경제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경기 하방 추세의 원인에 대해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돼 통상보다 경기하강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수 하락이 일단 멈췄다"고 전했다.
이어 "대외여건에 따라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러한 하강 국면 속에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증가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일자리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9·13 대책 후 아파트 매매가가 정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에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대출 규제가 지속하고 보유세를 강화한 데 이어 얼마 전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주택가격의 안정, 또 전세가격은 최근에 주택 매매가격보다도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한 하향안정세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수요 부분의 대책을 모니터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나름대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화폐개혁과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윤 수석은 "재정의 경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