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문영록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과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문 센터장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 기반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보편성과 접근성, 확장성 등에 초점을 맞춰 주거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고, 주요 정책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지원 및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부총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과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주거 사각지대에서 주거복지센터가 기존에 활동한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 사업에서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며 "금번 토론회에서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방향이 제시됐으며,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