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청년이 미래다④ ‘지옥고’ 청년 줄이기 총력
[창간특집] 청년이 미래다④ ‘지옥고’ 청년 줄이기 총력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0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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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주거 비용 금융 지원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문재인 정부는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라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힘겨워하는 젊은이들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속도를 냈다.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7월 ‘신혼·청년 주거 지원방안’, 같은 해 11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 등을 통해 잇따라 청년 주택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은 크게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 비용 금융 지원으로 나뉜다.

◇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우선 ‘임대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나 민간 사업자를 통해 집을 짓거나 구입·임대한 뒤 젊은이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이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사업들을 통해 공급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규모는 행복주택 1만20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7000가구, 방 기준으로는 4만9000실이다. 대학생 2만6000명의 기숙사 입주 지원도 이뤄졌다. 총 7만5000명의 젊은이가 정부 지원으로 집 또는 방, 기숙사를 빌린 셈이다.

◇ 주거 비용 금융 지원

청년 주거 지원의 다른 한축인 ‘금융 지원’은 주로 젊은이들이 전·월세를 얻는데 필요한 자금을 시중 금리와 비교해 매우 적은 이자만 받고 빌려주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받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1.2%의 이자율로 최대 1억원까지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등 청년들이 모두 3만9802건의 전·월세 임차 과정에서 2조7877억원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자체도 적극 행보

정부의 거침없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근 300만 청년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에서는 2022년까지 역세권에 청년주택 8만가구를 짓는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8만가구 중 2만4000가구는 신혼부부용, 5만6000가구는 1인가구용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들 지원 사업이 실제 주거 실태 조사 통계상 ‘주거 취약’ 청년 가구의 수가 줄면서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공공주택을 적기에 많이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폈고, 그 결과 주거 통계에서 최소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정부가 임대주택 정책을 지나치게 청년·신혼부부 위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LH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물량과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청년 주거복지에 집중하면서, 정작 정부 보조가 절실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주거복지가 특정 집단에 집중돼 형평성, 균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층 못지않게 정부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소외층의 주거복지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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