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7년 5월10일. 많은 국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첫 발을 내디뎠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 속 출범한 새로운 정부에게 가장 큰 지지를 보낸 것은 '2030 세대'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가가 나서 청년의 삶 구석구석을 챙긴다는 철학을 담은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사회 고질병으로 자리한 청년 취업에 대한 굳건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본지는 창간 16주년을 맞아 정부가 목표했던 정책이 얼마만큼 실현됐는지를 되짚어봤다.

◇ 청년 취업자 증가세…고용 지표 개선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청년 고용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기준 청년고용률(경제활동인구조사)은 42.9%로, 지난해 3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8만8000명 감소했음에도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에는 25~29세 연령대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처럼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청년 일자리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1~3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8759곳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청년 5만3384명을 추가 채용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효과를 톡톡히 냈다. 올해 1분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는 3만454명으로, 작년 한 해(10만6462명)의 3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좋은 일자리' 증가…임시 근로자 감소

게다가 경제 상황 악화로 전반적인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올해 1분기 안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의미하는 상용 근로자 수는 1400만1000명으로 사상 처음 1400만 명을 넘겼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만3000명(2.5%) 늘어난 안정적 증가세다.

상용 근로자 수가 늘면서 임시 근로자 수는 감소했다. 올 1분기 임시 근로자 수는 456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만3000명(2.6%) 줄었다.

좋은 일자리의 증가는 최근 정부의 기업 지원 기조와 관련이 깊다. 근래 정부의 가장 큰 지원 주제는 'R&D(Research and Development)'이다.

일례로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평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하고 있다.

◇ 52시간 근로로 '저녁 있는 삶' 실현

근로 시간의 감소로 '저녁 있는 삶'도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놓았던 주 52시간 근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주 54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수는 2017년 2분기에 550만5000명이었지만 올 1분기에는 399만6000명으로 사상 처음 4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장기간 일하는 노동자 수는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급격히 줄었다.

2018년 2분기 주 54시간 이상 근무자 수는 458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6.7% 급감했고, 2018년 3분기 마이너스(-)18.3%, 4분기 16.8%, 2019년 1분기 15.7% 등 매 분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을 넘기면서 목표했던 일자리 정책은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전망 확충 미비로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예산을 영세자영업자나 임시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각에선 정부의 정책이 청년들에게 가시적으로 와닿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그간 여러 지원책이 나왔지만, 청년들에게 크게 체감되는 정책이 없었다"면서 "대통령 임기 내에 실효적인 문제해결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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