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대상에 촉각…정부 "정해진 바 없어"
내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대책을 두고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침을 이행한 ESS 가동중단 사업자와 감축 운전 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이 차별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ESS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둔 뒤 전력이 필요할 때 방출시키는 장치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꼭 필요한 설비로 꼽힌다.
국내 ESS 시장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말 기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ESS가 많이 설치된 나라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ESS를 설치한 곳에서 우후죽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설 가동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시작은 2017년 8월 전북 고창변전소였다. 이후 지난해 5월 경북 경산시, 7월 경남 거창군, 11월 경북 문경시, 12월 강원 삼척시 등의 ESS 시설에서 불이 났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말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에 대한 가동중단을 요청했고, 1월22일에는 민간사업장에도 원칙적으로 가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정부는 가동중지 권고를 이행한 ESS 사업장은 그 기간에 상응하는 특례요금 이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지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4월30일 기준 전국 ESS 시설 1490곳 중 522개(35.0%)가 가동을 멈췄다. 지난 3월에는 제조사의 자체 가동중단 조치로 765개 사업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문제는 별도의 전용 건물이 설치된 민간사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전율 70%로 감축 운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감축 운전 중인 업체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빠진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ESS 가동중단 사업자와 감축 운전 사업자 모두 정부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에서 지원 대책의 수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재조사 결과 및 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조사위)는 조만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ESS 화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