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잡는 재개발, 뜯어고쳐라

성숙한 사회라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30여년 도심 재개발 역사 곳곳엔 서민들의 ‘슬픈 죽음’이 서려있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개방업자의 폭력과 강제철거 과정에서 숨지거나 생활고의 울화병으로 숨지는 일은 도심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 발생해왔다.

이번 서울 용산 재개발 농성장 대 참사 앞에 우리는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모두가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우리사회는 이성과 상식이 지배하는 ‘성숙한 사회’가 아니면 언제라도 대형 참사가 일어 날수 있는 ‘위험한 사회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이 화가나있어 누구라도 불만 붙이면 폭발할 수 있는‘앵글리 사회’와 같은가 더욱 유감스러운 일은 시각과 해법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그자체가 또 하나의 격렬한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야가 상반 되는 진단과 처방이 볼썽사납다.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도가 아니다.

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성적으로 수습하느냐에 따라 우리사회의 성숙도가 평가 받게 마련이다.

이번 참사에 대한 여권의 태도나 검찰과 경찰은 무리한 진압으로 최악의 결과를 자초한 경찰 책임보다 시위대의 폭력성만 부풀려 부각하고 정치권과 보수진영에서 배후 조정 이니 제3자 개입이나 하는 공안시대의 색깔 론을 덧칠하고 있다.

과잉진압에는 문책은 없고 농성철거민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서둘렀다.

바닥에 고여 있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에 화염병이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 하더라도 위험요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진압에 나셨다면 화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위관련 역구로 유명한 PAJ와 딩턴에 따르면 영국경찰은 시위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설득과 협상을 하면서 약간의 마키아벨리 적 조작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큰 폭력 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말과 힘’ 즉 협상과 강제력을 적당히 조합해 운용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경찰이 시위진압에 실패했다면 이는 물리적 강제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판단 착오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번 참사의 교훈은 명확하다.

목숨을 담보로 한 극한 의 폭력시위가 얼마나 위험 하고 허망 한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툭하면 터지는 민간개발조합의 비리와 철거민의 농성 폭력 등으로 얼룩진 재개발 방식으로는 ‘제2의 참사’가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방식에는 민간조합과 재개발관리업체(정업체) 철거용역업체 건축시공사 세입자 철거민대표단체 등 사이에 갈등과 ‘커넥션’이 필연 적이라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과 관련 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목적은 주택공급을 늘여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성냥 곽처럼 얼 켜있는 낡은 구조물을 현대식의 쾌적한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취지다.

보다 잘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제도인 것이다.

그런 일을 이익만 추구하는 민간업체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숱한 모순이 생긴 것이다.

돈의 논리 약육강식의 법칙이 판을 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비리와 갈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