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통해 대한민국이 헤쳐온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기억한다"며 "우리는 식민지에서 독립을 쟁취했고 참혹한 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켰으며 가난과 독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 기적이란 말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위대한 성취"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적의 뿌리가 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감내하며 그 뜻을 이어 애국의 마음을 지켜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라며 "보훈이 잘 이뤄질 때 국민의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가족, 후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복무 중의 장애로 고통받는 상이자와 가족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망보상금과 유족연금을 현실화했고, 올해는 순직 군인의 보상을 상향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충분히 의료지원을 받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상이 등급 기준도 개선해 장애 판정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겠다"며 "보훈병원과 군병원·경찰병원 간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가방문서비스를 늘려 어디서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작년 보훈의학연구소와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했고 강원권·전북권 보훈요양원도 2020년과 2021년에 개원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고자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2021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전 안장심사제도도 올 7월부터 새로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정부는 작년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독립·호국·민주를 선양사업의 핵심으로 선정했다"며 "독립·호국·민주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의 세 기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군·광복군이 됐고, 광복군 후예들이 국군이 돼 대한민국을 지켰다"며 "선대 의지를 이어받은 아들딸·손자손녀들이 4·19 혁명을 시작으로 민주화 여정을 걸어왔고, 국민소득 3만불의 경제발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는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민주주의, 더 확고한 평화를 향한, 새로운 100년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했듯이, 새로운 100년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참전용사와 민주화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전해질 때 새로운 100년의 길은 희망이 길이 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제의 역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역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