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경제국회’로 규정하고 개회와 동시에 곧바로 상임위별 쟁점법안 협상에 돌입할 뜻을 밝히고,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용산 철거민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용산국회’로 명명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즉각 대야교섭을 시작해 달라”며 “각 상임위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곧바로 상대 당과 대화를 시작해 담판을 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금융개혁법 △떼법 방지법 △국회폭력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15개의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해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은 1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폭력점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회는 국회법과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수석은 “다수결 원리가 의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원칙을 부정한다면 스스로 존재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합의가 우선이면 의석수와 선거는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가 힘을 믿고 횡포를 부린다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고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며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이것이 깨져있다”고 비판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1월 임시국회 폭력사태는 소수당의 상임위 점거와 일방적인 회의 불참에서 시작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는지 국민들이 면밀하게 봐주는게 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교섭단체간 합의로 의사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를 용산 철거민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용산국회’로 명명하고, 한나라당과의 ‘입법전쟁’에 앞서 전열을 최종 점검했다.
또한 ‘반(反)MB’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촛불집회에 당 지도부가 적극 참석하는 등 유리한 여론형성에도 주력했다.
민주당은 오는 6, 9, 10일 3일간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10일 예정된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용산국회’로 의미를 부여한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참사의 주무부서인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원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11일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들어가 있는 일정도 민주당에게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사청문회에서 발화된 ‘불씨’를 되살려 원 내정자의 책임론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후 13일부터 4일간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스타급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대여 공세의 수위를 바짝 죄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실력저지 카드를 꺼내들 경우 ‘폭력 정당’ 이미지가 굳혀질 수 있어 어느 때보다도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폭력 논란 속에서도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도 ‘민심’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월 국회에서도 ‘여론전’이 승패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오후 청계광장에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획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댈 곳은 결국 민심뿐”이라며 “용산참사에 대해서 현재의 민심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러한 민심을 임시국회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실력 저지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반(反)MB’ 연대를 구축, 여론전에서 앞서 쟁점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계광장에서 실시되는 국민대회 이후 3일 충북지역, 5일 부산·울산·경남지역, 8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잇달아 규탄대회를 열고 ‘반(反)MB’연대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