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책임 서로에게 돌려… 6월 국회도 강대강 대치
與, 단독 소집 가능성 일축… "그런 때 아닌 것 같다"
국회가 장기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난항을 겪으면서 6월 국회도 공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3일에도 물밑 회동을 이어가며 협상을 벌이지만 정상화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상 짝수달에 열도록 규정된 6월 국회가 초입부터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날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네탓 공방'만 이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간 정치적 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제1야당 혼자 무작정 국정에 발목을 잡아선 정말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주로 한국당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되고 경우에 따라서 협상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된다"며 "황교안 대표가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초 민주당은 3일을 여야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어 이 같은 입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에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도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이후 여당의 입장과 태도는 진전이 없다"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끼어들어 갈등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회를 열고 싶지만 여당은 야당에 대한 설득·회유가 아닌,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절차적 합의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상대방이 동의를 안하면 동의할 때까지 대화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회를 나간 게 아니라 정치를 할 수 있는 의회가 사라져 광화문으로 나선 것"이라면서 "제1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면 여당 역시 존재의 의미가 급격히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회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전날 협상에서 마지막 문구 조정을 두고 민주당고 한국당이 각자 주장만 고집하면서 아쉽게 실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양당은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마무리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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