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5년 연장하면 '노인부양부담' 최소 9년 늦춰져
홍남기 "정년연장 논의해야…인구TF통해 정부 입장 제시"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매년 평균 48만명씩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비롯해 정부의 노인에 대한 의무지출은 2022년까지 연평균 14.6%씩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이 2일 공개한 '2017~2067년 장래인구추례'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새로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내년부터 202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전년 대비 노인 인구 증가 폭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매년 31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내년에 44만명으로 올라선 뒤 계속 40만명 선을 이어가다 2024년에는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5년 57만명, 2026년 60만명, 2027년 48만명, 2028년 53만명 등으로 등락하면서 증가폭을 확대할 전망이다.
올해 769만명인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명, 2022년 898만명, 2024년 995만명으로 꾸준히 늘어 2025년에는 1051만명, 2029년에는 1252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계속 늘면서 노인 복지를 비롯해 각종 지원정책에 투입되는 돈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까지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한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연평균 14.6%씩 늘어난다.
노인에 대한 의무지출은 2018년 9조8336억원, 2019년 12조3588억원, 2020년 14조165억원, 2021년 15조6351억원, 2022년 16조9725억원으로 불어난다.
의무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은 2018년 9조1229억원에서 2022년 15조4088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4.2%로 추산됐다.
또 다른 의무지출 항목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8년 7107억원에서 2022년 1조4737억원으로 급증 하는 등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0.2%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법정 정년 60세를 65세로 연장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중위 추계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분석한 결과 노년부양비가 현행(20.4명)보다 7.4명 떨어진 13.1명으로 집계됐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또 올해 기준으로 20.4명인 노년부양비 도달시점이 2028년으로 9년 가량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 연장의 효과는 해가 지날수록 점차 커져서 2020년대에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준 정년을 5년 늦춘다면 노년부양비의 감소율은 36%, 2023년 40%를 돌파하고 2026년 42%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까지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정년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6월 말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언급하며 "정년 연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개선 대응 TF의 집중 논의가 끝나는대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하고, 청년 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