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주요 군정 정책에 대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소통을 강화하는 2019년 단양군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군청에서 심의위원 8명, 관계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추진경과, 진행사항 및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은 주요 군정 현안,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행사성 사업,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군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업 등이다.

군은 주민들에게 군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또한 지난 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요사업내역서 등록, 현행화(담당자, 주요 추진상황 변동 등)하고 있다.

군은 8명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총 60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 열린혁신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군은 군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업 위주로 가능한 많은 수의 군정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올해도 관련 지침상 공개기준인 25건 보다 많은 60건의 정책을 공개했다.

지난 4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했으며, 앞으로 분기별 각각 한 달간 운영 할 계획이다. 신청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워원회를 통해 정책의 공개 여부를 결정해 군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조덕기 정책기획담당관은 “정책실명제를 분기별로 실시해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 제고와 군민과의 소통도 보다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국민신청정책실명제를 포함한 정책실명제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그간 추진해오던 주요 사업에 대한 담당자 공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30 미래비전 ‘단양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군민자문단을 구성하여 각계 각 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발전계획에 담을 예정으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군민의 이익과 군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단양/신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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