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논란과 서훈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둘러싼 논란에 청와대의 인사까지 더해지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29일 청와대의 인사수석·법제처장·국세청장 교체를 놓고 '회전문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의 명함만 바꿔주는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또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대변인은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일한 바 있는 현 정권 핵심들과 친분 있는 인사"라며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정권 초기 부장판사 재직 중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에 법무비서관으로 가 비난을 자초한 인물"이라고 했다.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 참사의 책임자가 이제라도 교체됐다는 점에선 다행"이라면서도 "법제처장이던 임눌이 하던 일을 버리고 인사 검증, 추천 업무를 갑자기 맡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 돌연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로 직행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처장은 법관 재직 당시 누구보다 사법 독립을 강력히 주창했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데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며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정권에 충성한 결과,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수석 역시 대표적 회전문 인사"라며 "문 대통령이 과거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의 소속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로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수석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에 대해 정부의 입맛대로 오락가락 법령해석을 내놓으며 법제처를 '제2의 법무법인 부산'으로 전락시켰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의 핵심 인물들을 인사수석과 법제처장에 임명한 것은 '보은·코드인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오만과 독선', '독재'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란 듯이 '내 사람이 먼저다'고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이날도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유출, 서 국정원장과 양 원장이 회동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실언,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을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로 규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를 열고 "정보 권력자와 민주당 최고 공천 실세의 어두운 만남 속에 선거 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에) 말로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 문 대통령의 비호나 지지가 있었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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