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위와 민생까지 내평개친 정치권의 정쟁놀음에 대해 국민들은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총선체제로 전환된 정치권에 대한 혐오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 22일 마감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역대 최다인 183만명이 동의했고 여당인 민주당 해산 청구도 23일 32만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원내 제1·2당에 대한 해산청구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제기된 배경에는 국민과 동떨어져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으로 해석된다.
연초부터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는 이미 내년 총선 준비에 한창이다. 빈손으로 마무리 된 5월 국회는 한시가 급한 추경안 처리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다. 이도 모자라 6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조짐이다. 한국당의 몽니에 국회 전체가 공전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각종 민생법안과 추경안 논의를 뒤로한 채 장외투쟁에 나섰던 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누출 사건이 벌어지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강 의원의 행태에 대해 여당이 ‘국가기밀 유출’이라 규정하자 한국당은 ‘공익제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공직기강 해이의 책임을 운운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사적 만남에 대해서도 ‘관건선거 모의’라면서 강 의원 사태에 대해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강 의원의 국가기밀 누출에 대해 민주당 총선기획자와 국정원 간의 ‘은밀한 만남’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가 운영과 직결된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국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에 대해 통렬한 각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국당이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직 사회의 기강을 다잡지 못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용서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각 부처와 공직자도 공직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이미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도 민생도 아니다. 오로지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가에 있다. 진보와 보수의 가치도 ‘금배지’라면 언제라도 벗어던질 수 있다는 표정이다.
국민들은 기억해야 한다. 정치를 버리고 정쟁만 일삼은 ‘정치 패거리’들에 대해 혐오하기 보다는 생생히 기억해서 국민주권으로 심판해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