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한미정상 통화유출 파문 첫 언급에서 강한어조 비판
"기본과 상식 지켜주길"… 외교사안 정쟁소재 활용에 원칙적 대응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외교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 통화 유출 파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이 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과 강 의원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 국가 운영과 직결된 외교사안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원칙적 대응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1대1 회담 성사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당과의 협치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변명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당이 이번 일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직 사회의 기강을 다잡지 못한 데 대한 정부로서의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권 중반기를 맞이한 정권 안팎에서 '느슨해진 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이해진 기강의 고삐를 죄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평화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도 국가 안보에는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며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해야 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위기상황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한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