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개혁 필요"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77.5%(355만8765명)는 월 50만원 미만의 연금액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80만6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25명(4.9%) 등 순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한 명도 없었다.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을 타는 수급자도 전체의 32명에 그쳤다.
반면 전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49만5052명) 가운데는 100원 미만을 수급하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 100원 미만 수급자는 7.1%(3만5359명)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수급액은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으로 19만3035명(39%)이 받고 있었다.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도 11만9078명(24%)이나 됐다.
특히 수급액이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도 4420명(0.89%)있었고,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사학연금으로 봐도 국민연금과 연금액 격차가 컸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만9868명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에 불과했다.
대신 10명 중 4명 이상은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3만2906명·41.2%)을 수령하고 있었다.
이외에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이 5367명(6.7%)이었고,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도 47명 있었다.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였다. 수급자 총 9만3765명의 연금 월액별을 보면 월 50만원 미만은 93명(0.1%)에 그쳤다.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2만9650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9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056명(28.8%) 순이었다.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4680명(5%) 있었고,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41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해보면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또 평균 가입기간도 공무원연금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에 그친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