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크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2013∼2014 검·경 수사 의혹 등 두 가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과거사위 발표는 1·2차 검찰 수사의 과오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단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과거사위는 발표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가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사권고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과거사위는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져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성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편, 과거사위는 오는 30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6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한다.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출범한 뒤 4차례 활동을 연장했다. 진상조사단을 통해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 사건에 관한 조사 및 심의를 진행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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