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운동이 4년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의 91%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을 하는 불건전 업소다. 주로 임대료가 저렴한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 밀집돼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협한다.
유해업소 근절운동은 지난 2015년 5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부터 시작됐다. 여기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규모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힘을 보탰고 구의 행정적 지원이 이를 뒷받침했다.
근절운동 전개과정 면면에 집중돼 있는 구 지역사회의 역량이 힘을 발휘해 사업이 시작될 당시 180곳이었던 업소 중 163곳이 폐업했거나 업종을 전환했다. 현재 구에는 17곳의 유해업소만 영업을 하고 있다.
구의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주1회씩 야간에 벌인다. 계동활동 위주로 진행되는 단속은 구, 강북경찰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업소 영업 시작 전 한자리에 모여 단속위치, 집중단속 업소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본격적인 단속은 기관별 업무 분야 연계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는데 이때 구는 관련법령 위반 사항이나 업소 위생 상태 등을 살핀다.
여기에 강북경찰서가 퇴폐영업, 범법 행위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펼치면 교육지원청은 아이들 교육환경의 위해 요소가 없는지 현장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구보건소 유해환경개선팀원 3명으로 꾸려진 자체단속반이 주중 또는 주말에 날짜를 바꿔가며 단속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근절 캠페인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업주들의 영업형태도 단속을 피하는 데 유리하게 변질돼 있어 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유해업소 91% 폐업이라는 성과는 지속적인 단속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구는 이들 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참을 부탁했다. 문을 닫은 업소의 4군데 가운데 하나 꼴인 41곳이 건물주를 설득해 폐업한 경우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더 이상 유해업소를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며 "이런 추세로 볼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향후 1~2년 이후에는 100% 폐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는 근절 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규 유해업소 발생을 막는 일에도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 시 유해업소 퇴출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부동산 업주들에게 이런 형태의 영업이 의심될 경우 중개를 사전에 차단토록 안내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17곳에 대해선 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폐업이 어렵다면 업종전환을 권장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오후 5시30분 미아사거리역 주변에서는 '5월 청소년의 달 맞이 유해업소 근절 연합 캠페인'이 전개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범구민 협의회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도봉로 인도를 따라 줄지어 서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앞서 구는 사업 시작 시점인 2015년부터 연 4회씩 캠페인을 펼쳐왔다. 유해업소 근절운동 특성상 주민들의 인식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유해업소 수가 많은 6개 동별로 범구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캠페인 효과를 높였고 학생과 학부모가 동참하면서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와 주민들의 관심을 통해 시작된 캠페인이 유해업소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구 전체의 공감을 이끌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문을 닫은 업소 163곳 중 96곳의 위치가 학교 앞이었으며 67곳은 통학로 주변이었다. 이른바 '빨간집'이라고 일컬어지던 유해업소 자리에 약국, 편의점, 커피전문점이 들어섰다.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유해업소 근절운동이 본래의 취지를 충실하게 살린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박겸수 구청장은 "올바른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여건을 살피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기꺼이 동참해준 지역의 공공기관, 단체, 주민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강북구는 유해업소가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하는 동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최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