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사태' 후폭풍 어디까지…'최종근 하사법' 발의
'워마드 사태' 후폭풍 어디까지…'최종근 하사법' 발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8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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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일명 '최종근하사법' 발의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일명 '최종근하사법' 발의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가 순직한 최종근(22) 하사를 조롱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군 당국이 해당 글에 대해 보든 방안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국회에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일명 '최종근 하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국가유공자를 모욕하거나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조롱하거나 왜곡해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했을 때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는 사고로 순직한 고(故) 최종근 하사에게 도를 넘는 모욕 행위를 일삼았다며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워마드에는 최 하사의 사고 다음 날인 25일 오후 11시42분에 '어제 재기한 XX방패'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재기'는 극단적 선택을 비하하는 은어다. 'XX방패'는 군인을 비하하는 용도로 워마드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게시글에는 사고 당시 사진과 최 하사 영정사진과 함께 "사고 난 장면이 웃겨 혼자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충격적인 내용은 금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워마드 진짜 막장이네 ㅋㅋㅋ" "정신감정 좀 하자" 등 분노를 쏟아냈다.

해군도 직접 나섰다. 해군 측은 27일 "워마드가 고인과 해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알렸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전날 이번 논란과 관련해 "워마드 척결에 왜 하태경 의원과 제가 나섰는지 그 필요성을 자기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면서 "한동안 맹공해놔서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네요"라고 비꽜다.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국군 및 청해부대 고 최종근 하사님을 모욕한 범죄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워마드 글) 작성자는 국위선양과 아덴만 여명 임무수행을 마고 복귀 후 홋줄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최종근 하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욕이며 고인 능욕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하사는 전역을 1개월 남긴 지난 2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해군기지사령부에서 열린 최영함 입항 환영식 중 배 앞부분의 홋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배 갑판 위에 있던 최 하사는 사망했고, 다른 장병들도 부상을 입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