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왜 공영형 사립대학이 필요한가?
[기고칼럼] 왜 공영형 사립대학이 필요한가?
  • 신아일보
  • 승인 2019.05.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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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1987년에 개정된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1차적으로는 국민의 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을 뜻하지만, 부모의 물질적 능력 즉 재력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균등한 교육이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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