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고용률 66.5%. 8년간 이어졌던 상승세 마감.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규모 9만7000명.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실업률 3.8%. 17년 만에 최고치.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약 1년 반만에 받았던 일자리 성적표다. 숫자만 놓고 보면 최근 고용 상황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중 가장 좋지 않다.
일각에서는 청년 인구 감소 및 고령 인구 증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에 비춰봤을 때 결코 저조한 성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지표 자체는 악화한 게 사실이다.
더욱이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상징적으로 강조해왔다. 대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시작한 정부가 아니다.
청년이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많은 공공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 채용에 나서기도 했다.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5년간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이기 때문이다. 공공일자리가 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체 일자리 지표가 악화했다는 것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으로 일자리를 직접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공약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기된 지적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공공이 직접 나서도록 하기보다는 민간 기업의 성장 동력을 자극하는 것이 우선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건설사들은 실내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을 공격적으로 개발해 신규 분양 단지에 앞다퉈 적용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빼놓고는 어디에도 아파트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고심하는 사이에 기업은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알아서 움직였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분야에서 기업이 탄생하고, 기존 기업이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는 수준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 숙박·액티비티 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지난해 임직원 수를 전년 대비 2배로 늘렸고, 올해는 지난해 말 직원 수 대비 50%를 더 뽑을 계획이다. 역대 최대 인력을 뽑는다는 공공기관 중 어디도 이 정도로 일자리를 늘릴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에도 민간 일자리 확대 방안이 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가다듬고, 실행 역량을 키워야 한다. 단,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기업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적어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능력을 인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가진 미세먼지 고민 중 한 부분을 기업 차원에서 속 시원히 해소하고 있는 것처럼, 일자리 문제도 기업의 생리를 잘 이용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