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국내 도입키로 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게임중독 질병' 논란이 관련 부처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은 WHO의 ICD안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기에,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또 문체부는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 중독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체부는 게임 중독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WHO에 전달했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해 게임 중독 질병코드화 도입을 위한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문체부는 게임 중독 질병 분류를 이미 수용하기로 정한 복지부가 주도하는 정책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체부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의 발대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