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우리 투쟁 계속된다" 대여 강경태세 기조 유지방침
막판 5월 국회 가능성 희박… 6월 국회 열려도 성과는 '글쎄'
자유한국당이 3주에 걸친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했지만 대여 강경태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국 경색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18일, 4080㎞'. 전국의 민생현장을 다니며 시민과 함께했던 그 시간과 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알기 위한 노력과 도전의 여정이었다"며 '민생투쟁 대장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한국사회는 위태롭기 그지 없다"며 "제2의 IMF같다. 새로운 성장전략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꿈이 불빛으로 타고 있다"면서 "새로운 미래의 길, 대통합의 길을 함께 열자"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당분간 서울에 머물며 밀린 당무를 해결하는 등 내부 추스르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는 장외투쟁에서 모은 현장의 목소리를 당내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여 투쟁의 방향성도 세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국회 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이 중재역할을 하려 하나 큰 효과 없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입법도 여전히표류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 협상에 진전이 없어 5월 마지막 주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6월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개점휴업 상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를 신속히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견해차를 최대한 좁혀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심사에 착수해 처리까지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은 추경 심사가 급하다면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부터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않는 상태에서 여야간 협상 교착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진통 끝에 추경 심사 일정을 확정해도 심사 과정에서 이견으로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국회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45일이 걸린 2017년, 2018년 추경안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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