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가격으로 수입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미국 산업을 해치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스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더이상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 상무부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최근 달러 대비 가치가 급락한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7일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 직전까지 상승했다. 위안화-달러 환율은 6.94위안을 넘어서며 2018년 11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5월 들어 이미 2.8% 떨어져 위안화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가치가 하락한 화폐 중 하나가 됐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위안화-달러 환율이 상승해 중국의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문제 삼으며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 수출 경쟁력을 얻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