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조윤선·이철성·구은수·박화진 등 기소의견 송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이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3월~2016년 5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은 2014년 6월~2015년 5월, 2015년 7월~2016년 6월 각각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했다.
구 전 서울청장은 2013년 12월~2014년 8월, 이 전 청장은 2014년 9월~2015년 12월, 박 치안감은 2015년 12월~2016년 11월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또는 치안비서관을 지냈다.
이들은 2014~2016년 사이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지방선거, 재보선, 총선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선거 및 정치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특정 단체나 진보 성향의 인물·단체와 관련해서도 이념편향적인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별 세부 혐의내용은 검찰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있고 피의사실공표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배포된 것을 확인하고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수단은 압수수색, 문건 위법성 분석, 참고인 34명 등 관련자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지난 4월 이 전 실장 등 6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도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하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도 현 전 수석이 총선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