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
민갑룡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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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반해" 정면 반박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지정된 것은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와 내용으로 다듬어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문 총장의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발언을 공식 반박한 것이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은 처음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행안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그 실체와 내용인 권한 배분 등에 관한 논의를 해서 다듬어진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검찰총장도 사개특위에 나갔고 토론을 거쳤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 패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외부요소에 의해 지연되지 않고 빨리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거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에 관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반성해야 한다”며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특수단을 꾸려 수사하고 있고 곧 마무리 단계"라면서 "드러난 문제들은 정보경찰 개혁에 담아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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