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재선충방재사업 총체적 부실 논란
경주시, 재선충방재사업 총체적 부실 논란
  • 최상대 기자
  • 승인 2019.05.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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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감리, 감독부재로 혈세 ‘줄줄’
피해목에 마킹라벨이 3장이나 붙어있다.(사진=최상대 기자)
피해목에 마킹라벨이 3장이나 붙어있다.(사진=최상대 기자)

경북 경주시 재선충방재사업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면서 총체적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예산 약 75억원을 투입 재선충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체 피해목 수량 부풀리기와 부실설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감독부재, 감리업체의 부실감리와 맞물리면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제주시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 비리형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4월말 준공 처리된 현장을 취재한 결과 GPS(위성항법장치)좌표 조작은 물론이고 굴참나무, 신갈나무, 심지어 대나무까지 재선충 피해목으로 둔갑하는 정황과 이미 몇 년 전 피해목 제거가 이루어진 그루터기에 올해 작업한 것으로 조작돼 있는 정황이 경주시 전 사업장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그루터기 밑둥치기까지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뿐만 아니라 설계부실의 정황은 A업체에서 시공한 현장에는 추가 피해목이 2천여 그루가 늘어나면서 피해목에 마킹라벨이 3장이나 붙어 있었으며 여러 군데에서 이런 현상이 목격되고 있어 9천만원상당의 추가예산이 투입되고 감리비 또한 1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은 수량 늘이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걸로 의심된다.

반면, 다른 B업체가 시공한 현장에는 기형적인 설계로 인해 당초 설계보다 실제 시공이 2천여 세제곱미터(㎥)가 늘어 관급자재 지급이 배로 늘어났지만 설계내역서에는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허위로 기재돼 있다.

B업체 대표는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공업체가 떠맡아 1억8천여만 원 정도 적자를 봤다”며“정상적으로 시공한 업체는 피해를 보고 비리를 일삼는 업체는 돈을 버는 이런 구조는 사라져야 한다며 부실 설계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파쇄장에서 피해원목이 외부반출이 금지돼 있지만 감독소홀로 무단으로 반출되고 있는 현장까지 목격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감독하고, 검수했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재선충 방재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전수조사는 물론 비리근절과 책임규명을 위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신아일보] 경주/최상대 기자

sd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