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투자·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 미래산업 이끄는 데 큰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딘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모두 아는 바와 같이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작년보다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다"며 "1∼4월을 봐도 작년보다 내수·수출 모두 30%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EU(유럽연합)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 EU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품질 관리기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것"이라며 "우리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산 의약품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