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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 중재위 개최 요청
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 중재위 개최 요청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0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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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은 20일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강제징용 판결 등과 관련한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시한 2월8일)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제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토대로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 중재위원회는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는다.

외교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중재위 개최 요청이 국제사회에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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