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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치·정보경찰제 등 개혁 과제 차질없이 추진할 것"
조국 "자치·정보경찰제 등 개혁 과제 차질없이 추진할 것"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5.20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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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
"정보경찰 불법행위 항구적으로 발생 않도록 법률개정"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 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및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 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및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자치경찰제,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정보경찰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과거정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정치개입을 하지도,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수석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논의가 시작됐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또 "권력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방안 발표 후, 경찰과 검찰, 국정원(국가정보원), 구(舊)기무사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된 권한의 행사, 권력기관 사이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경우, 민생치안 관련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현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심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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