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나라살림이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내년 지출증가율도 큰 폭의 오름세가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규모를 유추해보면 500조원 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000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지출증가율은 7.3%다.
다만 내년 경기둔화와 지방재정분권으로 세수가 줄고 재정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추경 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추경 예산의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원 많다.
구체적으로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한 47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원)이 총지출(504조6000억원)보다 적어져 적자 예산이 되게 되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000억원)보다 총지출(567조6000억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진다.
따라서 이 같은 급격한 재정확대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연초 세수여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세수가 지난해만큼 걷히지 않을 경우, 지출증가율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이 줄게 되면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재정당국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한다.
이어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되고,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한다.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지는 것이다.
국가채무액으로 보면 올해 731조8000억원, 내년 781조7000억원, 2021년 833조9000억원, 2022년 888조7000억원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재정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23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서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입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