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탐지횟수 2일 1회서 1일 1회로 변경…'감시 강화'
지난해 국내·외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거래된 아이디 게시물이 491% 증가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탐지한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743건이다.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45.7%인 5만2915건으로 전년(8956건) 대비 49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불법정보’로 규정, 온라인에서 거래 또는 게시가 금지돼 있다.
국내·외 웹사이트 등에서 불법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와 쇼핑몰 등에서 이용하지도 않은 상품과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는 데 활용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순위 조작과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 같은 폐해를 근절하고자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우선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한국인 아이디의 불법거래를 탐지·삭제하기 위해 베이징(北 京) 소재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중국인터넷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과 게시물 삭제 기간 단축 등 협조체계를 갖춘 바 있다.
또 시스템 탐지횟수를 2일 1회에서 1일 1회로 늘리고 불법거래 관련 주제·국가·언어·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한다.
아울러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새로 도입한다. 이용자가 불법거래 게시물을 직접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방통위는 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거래하는 판매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