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동안 ‘권력의 시녀’라고까지 비판받던 검찰이 셀프개혁 의지마저 저버린 채 자기밥그릇 찾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장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처방했다면 반발하면 안 되겠지만,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며 ‘직접 수사’라는 예외적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했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재차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검찰 개혁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그동안 검찰은 역대 정권과 내밀한 거래를 통해 거대 권력을 행사했다. 전체 검찰이 다 그랬다고 싸잡아서 얘기할 순 없지만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례는 부지기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검찰개혁’을 강보했던 일도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했던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문총장도 스스로 검찰이 수사결과를 내놓았을 때 정치중립을 의심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과도하게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서 중립성도 오해받는 경우도 있었고, 중간 과정이 원만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아서 오해를 오히려 키웠던 적도 있었다.
국민은 이런 검찰의 모습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소불위에 가까운 검찰의 힘을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이를 통해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걸러낼 수 있다.
문 총장의 반발은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의 검찰’을 내세워 조직의 힘을 덜어내지 않겠다는 반항으로 읽힌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역시 검찰일 수밖에 없는 검사 문무일‘의 모습이 보여 안타깝다.
임기 후에 ‘검찰 문무일’이 영예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래도 검찰’이란 프라이드도 가질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정작 떳떳한 검찰, 명예로운 총장으로 남기 위한다면 스스로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