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일자리는 민간서 만들고 정부는 방향 제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녹색 뉴딜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신성장동력은 아들은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민생안정차관회의에 앞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며 "일자리는 민간섹터에서 만들고 정부는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중인 뉴딜정책이 토목공사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상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으나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상론적으로 좋은 일자리만을 찾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허 차관은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3.4%로 발표했다"며 "이는 전기 대비로는 5.6% 떨어진 것으로 이 때문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2.6%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그동안 고용이나 수출, 생산 지표를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막상 수치가 확인되고 나니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할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 차관은 "경제가 나빠질 때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이 서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신빈곤층"이라며 "정부에서는 이들은 위한 배려를 계속해 왔으나 일선 현장에서까지 잘 되고 있는지 꼼꼼히 지켜보고, 하나하나 챙겨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합의한 당초 계획들로 설 명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정부미(米) 무상 및 할인 보급 등이 바로 시행됐으며 금융기관의 사회자금지원 또한 바로 지원됐고,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도 목표대비 49%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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