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 어려움 참으로 아픈 부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합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면서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한다"며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야한다"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특히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