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민주원칙 어긋나…직접수사 축소"
(종합)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민주원칙 어긋나…직접수사 축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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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 재확인…자치경찰제·경찰업무분리 등 재차 강조
공수처 등도 일부 문제제기…"위헌문제 국회서 정리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지정된 데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현재 정부안은 독점적, 전권적 권능을 (경찰에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종결을 하면 안 되고, 종결할 수 있는 사람은 착수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 침해 작용에 통제가 풀어지는 것을 사후에 고치자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사후약방문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잖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현재 전국적으로 특수수사 건수가 3분의2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라면서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며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선 "반대하진 않는다"고 입장을 표했다.

다만 문 총장은 "헌법에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면서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문 총장은 "공수처 논의가 20여년 지속된 원인이 검찰인데, 다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문제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유연성이나 부수적 문제는 국회가 논의하면서 충분히 정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행정경찰 분리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과 수사·행정경찰 분리는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 중 포함된 것"이라며 "정보경찰 부분은 (경찰의) 독점적 권능과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냐는 건데 (이를 지적하는 건) 검찰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총장은 이번 간담회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마지막 입장표명이라는 뜻도 비쳤다.

문 총장은 "삼권분립 원칙상 법을 만드는 건 국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법률안대로 하면 이런 위험이 있다고 호소드리는 게 마지막"이라며 "(형사사법체계)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장으로 말하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끝으로 문 총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임기 중 수사권 조정을 어떤 방식이든 정리해 후임 은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공정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게 개인적 소망이었다"면서 "어려운 과제를 넘겨주게 돼 굉장히 미안하다"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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