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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통한 상호견제가 '민주적 원칙'"
경찰 "수사권조정 통한 상호견제가 '민주적 원칙'"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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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민주적 원칙' 발언에 지적…"결론에 승복하는 자세 보여야"
경찰·검찰. (사진=연합뉴스)
경찰·검찰.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거듭 밝히자 경찰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에 경찰청 한 관계자는 "수사권조정 논의는 대선주자 모두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란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내려진 결론에 승복하는 자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수사하는 사람과 결론 내는 사람을 구분 짓자'는 검찰총장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지휘를 통해 계속 관여했던 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총장 말처럼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를 향해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문 총장이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재정신청 확대나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재편 등 문 총장이 말한 검찰 개혁안은 수사권조정과 별개로 원래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갑자기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은 국민과 정부와 국회가 결론 내린 개혁안에 대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근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경찰도 검찰도 모두 인권침해가 우려가 있는 수사기관인 만큼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독점적 권능을 분산하는 것이 수사권조정의 핵심이다"라고 덧붙였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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