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미루면 실현할 수 없어"…정책실행 필요성 재차 강조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16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영형사립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차질없는 진행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립대학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은 문 대통령의 56번째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812억여원의 정책 예산을 전액 삭감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인 만큼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부처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문 정부의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23개 세부사안 중 이행률은 39.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 중 전혀 진척되지 않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공영형 사립대학 설치'"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이 전체대학의 8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공영영사립대 설치 등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는 것만이 사학중심의 고등교육체계를 바꾸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36.1%로, OECD 평균 66.0%에 턱없이 모자라지만 OECD국가 평균보다 높은 대학 진학율을 보이는 우리 현실을 반영하면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역시 OECD 평균보다 높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으며, 당선 후 56번째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일부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할 방침을 세우고, 4곳을 선정해 대학 당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교육부가 요청한 812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부는 대학 당 30억원씩, 3곳을 선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92억원의 예산을 재차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10억원의 예산만을 편성 받았다.
안 소장은 "문 정부 3년차에 접어들어 더 미루면 이번 정부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은 실현될 수 없다"면서 "공영형 사립대학은 학비절감과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정책 실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민생경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교육시민단체와 대학 교직원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