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까지 울산을 마지막으로 전국 버스파업이 모두 철회됐다. 서울·부산·대구·울산·인천·광주·전남·경남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고, 경기·충북·충남·강원·대전 등 5개 지자체 버스노조는 향후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파업을 일단 보류했다.
전국적인 버스 대란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문제와 버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게 됐다는 점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 당정협의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4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충남·북과 경남·세종시 등도 올해 안에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버스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에 몰리자 시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땜질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시내버스 노조와 협상이 타결된 지자체는 대규모 임금 인상을 결정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버스 노조와 임금 3.6% 인상과 2021년까지 정년을 만 61세에서 63세로 연장, 부산시 임금 3.9% 인상, 울산시도 임금 7% 인상과 후생복지기금 5억원 조성 등을 합의했다.
문제는 노조와 합의한 약속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 버스회사의 모럴헤저드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례로 서울은 기사 근무조건, 복지 등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앞서 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서울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4년도부터 매년 2000억~3000억원씩 지원됐고, 지난해에만 5400억 원이 투입됐다. 15년간 65개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우는데 3조7000억원 이상이 들어갔다.
일부 버스회사에서는 친인척을 임원에 앉히고, 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교통복지 안에 숨겨진 ‘버스재벌’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버스 파업은 막아야 하겠지만, 운영의 당사자 부담 원칙이 무시되는 땜질씩 세금 투입이어선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전국 시내 버스파업도 요금인상과 혈세 투입 위주의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7월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예견된 일지만 정부와 관련 행정기관들이 손 놓고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받고 있다.
이번 버스 대란은 막았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버스 노사 간에 머리를 맞대고 고통분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등 근시안적 대책은 갈등과 부작용만 부추길 뿐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