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이 상정한 2019년 제1회 충남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 시설개선을 예산 과다편성 문제로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내 50명 이하 6개 소규모학교 시설사업을 위한 총 11억6774만원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이들 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뚜렷한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향후 6개 학교의 경우 2019년 현재 221명에서 오는 2023년 161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태안교육지원청의 경우 태안읍 소재 2019년 1학년 학생수가 264명이고 5년 후에는 242명으로 장기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안백화초(백화초·화동초 공동학구)는 2019년 35학급에서 2023년 31학급으로 4학급이 감소하는데도 화동초 교실증축 예산으로 무려 8억9265억원을 계상하는 등 추경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일부 소규모학교의 사설사업 예산을 불요 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는 대신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급한 석면교체 등 수정예산 조정을 도교육청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인철 위원장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교실증축, 창호교체 등의 시설개선사업비가 방만하게 편성돼 예산 활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도내 각 시·군 마다 지역세 위축과 함께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