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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위기 넘긴 '버스대란'…준공영제 도입 숙제
막판 위기 넘긴 '버스대란'…준공영제 도입 숙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1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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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노사 합의 성공…경기도 파업 유보
'준공영제' 해법 우려 시각…"면밀히 제도 설계"
15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려됐던 사상 초유의 출근길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는 마라톤 교섭을 벌여 15일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다.

파업을 철회한 지역은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자체다. 파업 보류는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협상을 타결 지은 지역은 울산이다. 울산은 이날 오전 8시를 넘겨서야 협상을 타결 지었다.

이에 울산 지역 7개 버스 회사 중 5곳의 버스 운행이 오전 5시 첫차부터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버스는 오전 중 운행이 재개됐다.

출퇴근 이동 인구가 많아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경기도는 교섭타결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협상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해 계속 교섭하기로 했다.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는 것은 '준(準)공영제' 카드다. 정부는 버스 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서울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중인 준공영제 대상 버스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준공영제는 국토교통부 관할 M버스(광역직행버스)와 자치단체 관할 일반광역버스(빨간버스)에 대해 추진된다. 광역버스는 M버스가 414대, 일반광역버스가 2547대로 약 3000대 규모가 준공영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정부는 졸속 도입 카드를 빼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준공영제 확대가 본격화할 경우 예산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막대한 예산 탓에 서울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자치단체 대부분은 이미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8개 지자체(일부 도입 포함)에서 지난해 한해에만 1조652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우선 연구용역을 진행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기와 예산 규모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추진 시기와 예산 규모는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버스회사가 민간기업인 점 때문에 정부의 관리·감독권이 제한적이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면서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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