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 '최우수' 세종·충남 '우수' 등 20곳 선정
전국 지자체들이 건축물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등 건축행정 실적을 놓고 우위를 가린다. 지난해에는 대전시가 '최우수'를 차지하고, 세종과 충남이 '우수' 평가를 받는 등 총 20개 지자체가 건축행정 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7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해왔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장관상을 수여한다.
지난해에는 대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세종시와 충남이 '우수' 평가를 받는 등 총 20개 지자체가 우수한 건축행정을 인정받았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을 살피는 일반부문과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례' 특별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을 비롯해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건축행정 이행도 등을 세부 지표로 나눠 평가한다.
특히, 건축정책 이행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세부 지표를 구분했다.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적을 평가하고,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실적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실적을 본다.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인센티브 홍보 및 지원 실적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 실적은 광역·기초지자체 공통으로 평가한다.
특별부문 평가는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심사한다.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행정 사례'를 주제로 진행한 지난해 특별부문 평가에서는 울산시의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관련자 교육 실시' 사례와 인천시 남구의 '지질조사보고서 작성 대상 추가확대 시행' 사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평가 결과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건축행정 평가를 내실 있게 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토부는 광역지자체 평가하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한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