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를 마련한 것과 5세대(G) 이동통신 출범 등을 성과로 꼽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ICT 부문 성과’를 5개 부문으로 나눠 발표했다.

5개 부문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출범’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과 ‘5G+ 전략’ 수립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세대(G)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점도 성과로 내세웠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수립한 ‘5G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5G와 관련해 오는 2026년까지 생산 180조원, 수출 730억불, 고용 6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AI(인공지능) 분야도 2년간 성장을 이뤘다. AI R&D 투자는 2016년 1300억원에서 지난해 2700억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AI 전문기업 수도 27개에서 43개로 늘었다. 또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3개를 신설했다.

올해 정부 R&D 예산이 전년 대비 4.4% 증액되면서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알프스(알앤디 프로세스 혁신) TF’를 구성해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며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 17개를 2개로 통합했고, 연구지원시스템(20개→1개) 통합에 착수하는 등 부처 칸막이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그 외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정보 개방률을 2016년 28%에서 작년 78%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지역 맞춤형 R&D 추진과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VR·AR 혁신 인프라 구축, AI·산업 융합단지(광주) 조성 등도 추진했다.

규제혁파와 중소벤처 지원방안도 진행됐다. 올해 처음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에선 총 11건의 과제가 처리됐고,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했다.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정책의 통합 연계를 통해 유망 기업에 집중 지원한 결과, ICT 신설법인수도 2016년 8739개에서 이듬해 9145개, 작년 1만117개로 점점 증가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공개했다. 우선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데이터 사용부담을 줄여주는 요금제 출시와 로밍요금 인하를 유도해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2016년 58.6%에서 이듬해 65.1%, 지난해 68.9%로 끌어올렸고, 어린이 과학체험 확대를 위해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 등도 진행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젠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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