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권 조정에 "부족·미비한 점 추후 보완해나가야"
조국, 수사권 조정에 "부족·미비한 점 추후 보완해나가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5.12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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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글 올려… "경찰비대화 우려도 마찬가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정부와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있지만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후보들이 일제히 '검찰 개혁'을 다짐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런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고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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