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 진상조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요구서 의사과에 제출하는등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이에 한나라당은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의 책임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진 양상이다.
민주당은 21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요구서 제출에 앞서 신학용, 김희철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의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부대표는 이번 용산참사에 대해 “MB식 속도전이 낳은 참극”이라며 “국민과의 공조를 거부한 채 강권통치, 공안통치를 자행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 “정부는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선량한 서민이자 아버지인 이들을 테러범으로 내몰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라고 세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국민이 피를 바쳐 쟁취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반민주적 반국민적 인식은 실로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의 ‘도심테러’ 발언에 대해 “망언으로 고인들을 또 한 번 욕되게 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 생명에 대한 일말의 경외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폭력적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의 책임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은 진상조사 후 책임자를 문책하는 이른바 ‘선 조사, 후 문책’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용산 참사에 대한 여론이 점차 악화되고 김 청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민주당이 김 청장과 더불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자, 이들의 책임 문제가 정치공세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진압 과정에서 농성자들의 과격 시위 여부를 파악하는 등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진상조사단장인 장윤석 의원이 이날 “경찰의 채증 자료와 현장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19일~20일 사이에 일어난 도심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신지호 의원도 행안위 차원에서 당시 화재가 난 건물 옥상에 화염병을 투척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도 “실제 시위대측에서 화재를 의도적으로 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채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경찰측에서 당시 상황을 담은 ‘풀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김 청장 스스로 특공대 투입 승인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여권이 김 청장을 비호할 경우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원 장관에게까지 책임론이 미칠 경우 내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홍준표 원내대표는 조속한 민심 수습을 위해 진상조사 전 즉각적인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당 지도부간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찰특공대가 시위에 동원된 사례는 여러 건이 있다”고 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권력 투입과 관련, “(시위대가) 행인을 향해서도 (위험물질을) 무차별적으로 투척했다.
화염병을 인접건물에 던져서 방화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시간을 지체한다면 무고한 시민들이 엄청난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투입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시간을 돌린다면 같은 방법으로 진압했겠나”라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의 질문에 “경찰의 임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이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은 그것을 막아줘야 한다”며 “다만 더욱더 안전에 유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